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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해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모든 사업주에게 가입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특징
근로자 재해보험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책임액과 소송비용, 협력비용을 보상합니다. 다만,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특정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가입 기준과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납 또는 연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가입 방법
근로자 재해보험은 근재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시에는 필요 사항을 알려줘야 하며,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근로자 재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은 근로자가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상을 해주고, 근재보험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관리과실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손해배상을 지급합니다. 근재보험사가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손해액 평가 및 합의,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객관적인 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자 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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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분 |
업종 |
기초수 |
보상한도 |
보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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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 |
건축건설공사 |
연간임금총액 10억 |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
2,64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