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비용 자격조건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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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3년 동안 일부 원금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부산 개인파산

개인파산 자격조건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 청산 가능한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자
•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 현재나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무직자
• 채무 보증자
• 재산은 있으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은 자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되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용

두 제도 간에 비용과 관련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구성

1. 인지대 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법원 세금으로 3만 원이며, 금지명령을 위한 추가로 2천 원이 들어갑니다.
2. 송달료 비용: 법원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소송서류의 비용으로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1명의 채권자일 경우 93,600원부터 7명의 채권자일 경우 343,200원까지 다양합니다.
3. 예납금 비용: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며, 주로 15만 원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빚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은 곳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건당 1만 원부터 1만 5천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5. 법무사 선임비용: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1~5번까지의 비용을 합친 가격이 법무사 선임비용으로, 보편적으로 2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총액이 형성되며, 보편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산 최저 생계비 기준 (2023년 기준)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 5인 가구: 3,798,413원
• 6인 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제도 – 나무위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면책을 받기 위한 일부 조건과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비용과 자격 조건,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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